일본 정부의 은행 투자 규정 변경 계획
일본 당국이 은행의 기업 투자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10년으로 제한된 투자 기간을 1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변경 배경과 목적
바이오 및 신약 개발 같은 첨단 기술 분야는 사업화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일본의 창업 활동이 부진한 원인 중 하나로 이러한 투자 제한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행 규정 내용
일본의 독점 금지법과 은행법에는 ‘5% 규칙‘이 있습니다. 은행이 기업에 투자할 때 의결권을 5% 넘게 보유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펀드를 통해 의결권 없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은 이미 2014년에 투자 기간 상한을 없앴지만, 독점 금지법에서는 여전히 10년 제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업계의 목소리
일본의 주요 은행들은 관련 규정 완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펀드 운영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고,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 효과
창업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일본 내에서 사업을 시작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규제 개혁 회의를 거쳐 여름쯤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