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원유 보유국이 20년 넘게 유지해온 석유 공공 소유 정책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의회는 최근 탄화수소 관련 법률 수정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독점하던 석유 생산 체계는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 등록된 민간 회사들이 국영 석유 기업과 협력해 탐사, 채굴, 가공, 판매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분쟁 해결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베네수엘라 법원에서만 처리해야 했던 문제들을 이제는 다른 중재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의회 의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신속한 대응
법안 통과 직후,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제재를 완화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가공, 수출, 공급 거래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다만 북한, 러시아, 이란, 쿠바, 중국 자본이 관여된 거래는 철저히 차단해 미국 중심의 공급 구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는 이전에 “어느 석유 기업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할지는 우리가 정한다”며 에너지 주도권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대량 확보해 국제 유가를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조절하려는 계획을 참모들과 논의했다고 합니다.
내부의 우려도 존재
베네수엘라 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감독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적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임시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